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(주)메타스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BizNum 사업자번호 조회 서비스(biznum.kr 및 api.biznum.kr, 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• 서비스는 국세청·공정거래위원회·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수집·정합하여 제공하는 참고용 정보 서비스입니다.
•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원천 기관의 공개 시점과 갱신 주기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법적 효력이나 증명력을 갖지 않습니다. 거래·계약·세무 등 중요한 판단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 원천 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• 각 정보의 출처와 기준일은 상세 페이지와 데이터 출처 안내에 표시합니다.

제3조 (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)

• 자동화된 수단(크롤러·스크래퍼·봇 등)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, 서비스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·재배포·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프로그램 방식의 이용은 개발자 API를 통해서만 허용됩니다.
• 서비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스팸·광고 발송,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•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·네트워크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• 위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접근을 차단하거나 API 키를 정지할 수 있으며,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개발자 API)

• API는 회사가 발급한 키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, 키는 발급받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키의 양도·대여·공유를 금지합니다.
• 무료 플랜의 호출 한도, 유료 플랜의 요금과 한도는 개발자 API 페이지에 고지하며, 회사는 사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• API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는 별도 계약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제5조 (정보의 정정·삭제)

• 본인 또는 본인이 대표하는 사업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정·삭제 요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는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통상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, 원천 기관의 공개 데이터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으므로 서비스 내 표시만 정정·비공개 처리됩니다.

제6조 (책임의 제한)

• 회사는 공공데이터의 오류·누락·지연, 원천 기관의 서비스 중단, 통신 장애 등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거래·계약·투자 등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서비스는 "있는 그대로" 제공되며, 회사는 서비스의 완전성·정확성·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
제7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유료 이용자에게 영향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.

제8조 (지식재산권)

원천 데이터의 권리는 각 공공기관에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및 각 기관의 이용 조건에 따릅니다. 서비스의 화면 구성, 정합·가공 결과,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.

제9조 (약관의 변경)

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서비스 내에 고지합니다.

제10조 (준거법 및 관할)
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.